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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가주 법규] 통보 후 세입자 퇴거 시한 10일로 확대

2025년 새해부터 가주에 많은 민생관련 법들이 새로 발효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월 총기 범죄 감소를 위한 법안을 포함, 여러 신규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통과된 법 중에는 민생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AB 2347도 현장에 적용된다.     현재의 가주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eviction notice)를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기간을 10일로 늘려 법률 자문 및 집주인과의 협상 등을 진행할 시간을 더 보장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 AB 413도 통과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 확보를 도와 사고를 줄이지는 취지다.       학교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법도 있다.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학생의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 가주 내 대학교는 신입생 선정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동문 여부, 기부 여부 등을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 사실상 기부금 입학제가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회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운전이 직무 수행 및 통근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원자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 여부를 지원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직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총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30일 이내에 총기 한 정 이상 구매 금지 조항을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하는 AB 3209도 적용된다. 법원은 소매점 등 매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매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매장은 물론, 매장이 위치한 주차장 등에도 접근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나 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모든 계열사의 매장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       내년부터는 한인들이 즐겨 먹는 문어의 양식이 금지된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문어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는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문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문어가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 금지법에는 ‘머리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특정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마초 라운지 등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이를 피우며 식사도 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우버 이츠 등 음식 배달 업계가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줘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도입 접근 금지 총기 범죄 세입자 권리

2024-12-23

신임 쿡카운티 버크 검사장 “총기 범죄 강력 처벌”

새로 임기를 시작한 쿡카운티 신임 검사장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위헌 소송 중인 공격용 무기 금지법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쿡카운티 검사장직에 당선된 아일린 오닐 버크는 2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쿡카운티 검사장직은 12월1일 공식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 선서는 주말에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고 이날 취임식은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 의장과 리차드 데일리 전 시장, 아니타 알바레즈 전 쿡카운티 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로 열렸다.     올해 59세인 버크 검사장은 전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출신으로 11월 선거에서 밥 피오레티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손쉽게 승리했다. 오히려 예비선거에서는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의 지지를 받았던 같은 당의 클래이튼 해리스 후보와 1600표 차이가 나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이날 취임식에서 버크 신임 검사장은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해 쿡카운티 지역에 만연한 총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용량 탄창이나 자동 스위치, 등록증이나 시리얼 번호가 없는 총기를 사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총기를 사용했거나 소지한 채 저지른 가정폭력범과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CTA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만연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자를 구속시킨 뒤 수사와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남부 법원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에서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결할 것이라는데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오늘부터 공격용 무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Nathan Park 기자검사장 신임 신임 검사장 총기 범죄 특정 범죄

2024-12-03

LA 살인 사건 줄고 강도는 늘어

2022년의 시작인 올 1월 LA시의 살인과 총기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경찰국(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25일  지난 3주간의 범죄 통계를 봤을 때 살인 및 총격 피해자 수가 지난해인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집계된 살인 피해자는 총 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3명과 비교해 21%(7명) 줄었다.     무어 국장은 이에 대해 “작년 이 기간과 비교해 1월의 첫 3주간 총격 사건 및 총격 피해자, 살인 사건의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며 “수치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무어 국장은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라며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살인과 총기 범죄는 감소했지만, 강도 사건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어 국장은 이같은 강력 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자원을 투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잠그고, 숨고, 지켜라(lock it, hide it, keep it)’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 예방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LA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살인 사건은 11.8%, 강력 범죄는 3.9%, 재산 범죄는 4.2% 각각 증가했고, 총격 피해자 수는 9% 증가했다.           장수아 기자강도 통계 총기 범죄 범죄 통계 강도 사건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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